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남 고위급 긴급접촉의 합의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에 역행하거나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도 없다”던 것보다는 수위가 낮아졌지만, 남북대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버리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신년사에서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매년 등장한 핵ㆍ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우리 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자”고 한 것이 전부다. 대신 5월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노동당대회와 경제문제에 대부분을 할애했다.
핵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은 중국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냉각된 북ㆍ중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핵에 명시적으로 반대해 온 중국 입장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문제에 진력해야 할 북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고립과 제재가 따르는 핵과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경제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김일성 시대인 1980년 이후 처음 열리는 노동당대회가 유훈통치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3세 체제 출발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 기회라는 점에서 인민생활의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다만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 관계와 조국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민족 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공조를 구걸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를 그만두라”고 우리 정부의 통일외교를 비난한 데서는 올해도 남북 및 다자대화에 진통이 따를 것임을 예고한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는 올해도 우리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북한 문제에 진력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미ㆍ중 관계 악화로 중국이 얼마나 대북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건 우리뿐이다. 김정은이 대화 의지를 밝힌 것도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내려면 남측 도움이 불가결함을 자각한 결과가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빈틈없는 안보 태세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집권 4년 차인 올해가 남북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창의적이고도 전략적인 대북정책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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