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2004년 야당 시절엔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 신설" 주장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는
"국가 예산 불안해져 반대" 입장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둘러싸고 강하게 부닥쳤다.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강조되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해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손질 논의까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금정치’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면서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복지정책이 또다시 표(票)퓰리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여당과 야당이 과거의 태도에서 돌변해 공수가 뒤바뀐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강화라는 기본 입장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확대를 포함한 전면적인 연금개혁에는 아직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과거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에서 적극 도입을 주장한 제도다. 11년 전인 2004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이다. 당시 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의원 120명이 이름을 올린 사실상의 당론 법안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 제도로는 노령층, 미납자 등 노후소득 보장이 필요한 사각지대의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해 보편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안에 조세부담 방식의 기초연금을 신설해 65세 이상 국민이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 20%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고령화 추세에도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구축하자”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2층 구조로 바꿔 1층에는 기초연금을, 다른 한 층에는 본인의 월평균소득의 20%를 주는 소득비례연금을 배치하자는 내용이다. 기초연금을 강화해 보편적 복지제도의 기틀을 갖춰 미래의 노후 빈곤을 대비하자는 목적이었다. 당시 법안 설계에 참여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내용만 떼놓고 보면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공약과 흡사하다”며 “보수정당으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 재정은 안정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의 예산은 대단히 불안해질 것”이라며 “엄청난 국고 수요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고 반대했다. 결국 이 법안은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새정치연합은 최근 들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확대 등의 전면적인 연금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공수가 뒤바뀐 여야의 입장은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여당과 재집권을 목표로 한 야당의 처지 차이에서 비롯된 아이러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은 사회복지 지출의 과반을 차지하는데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 빈곤율 해소와도 맞물리는 중요 의제”라며 “우리나라도 단순한 복지 확대 경쟁이 아닌 증세와 비용까지 세밀하게 접근하는 ‘서구형 복지정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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