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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가 함께 찾은 '대북특사' 해법이 성과를 거두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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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가 함께 찾은 '대북특사' 해법이 성과를 거두려면

입력
2018.03.02 19: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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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 특사파견 계획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개ㆍ폐회식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해준 데 감사하는 한편 김영철 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과의 접촉을 이어나갈 구상을 밝힌 것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 모멘텀을 북미대화로 연결해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을 만들려면 북한 수뇌부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첫 단추라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사파견 계획을 먼저 알리고 이해를 구한 것은 한미동맹과 국제공조의 틀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북한대표단과 대화내용을 설명한 뒤 "북한 대표단 방남 때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김여정 특사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대북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가 북에 다녀온 뒤 활동내용을 알려달라"고 답해 사실상 동의를 표시했다. 양국정상은 또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이를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북미가 대화용의 메시지를 흘리면서도 여건과 의제를 둘러싼 신경전을 계속하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대북특사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마련된 셈이다.

사실 '한반도 시계'는 지금도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과 제재 강도를 더욱 높이며 군사 옵션를 만지작거리고 올림픽 때문에 연기된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늦어도 4월 초면 재개된다. 앞으로 20일 남짓 사이에 북미대화의 불씨를 마련하지 못하면 한반도는 다시 긴장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방한한 북 대표단도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대북특사는 여건이 돼서 보내는 게 아니라 여건을 만들기 위해 보낸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대북특사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정부는 '입구는 핵 동결, 출구는 비핵화'라는 2단계 해법을 들고 양쪽을 설득한다지만, 미국은 "비핵화 없는 대화는 시간 끌기"라는 입장이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고집하고 있어 누가 언제 대화테이블을 걷어찰지 모르는 형국이다. 문정인 교수 등 정부 주변 인사들이 사견을 빌미로 민감한 안보사안을 함부로 떠들지 말아야 할 이유다. 정부 역시 특사에 기대어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기보다 대미특사를 준비하는 등 북미 양쪽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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