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취임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선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정치검찰’ 책임론을 강도 높게 제기한 터라 전면적 인적 쇄신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 인사와 맞물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사장 감축, 특수부ㆍ공안부 등의 조직 개편도 뒤따르게 된다.
검찰 내 개혁 작업은 이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만 맡을 수 있던 법무부고위직을 민간전문가와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하는 직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검찰총장 ‘친위대’역할을 해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도 해체 수준에 가까운 개편에 돌입했다. 직제와 기능 축소는 정치권력화 여지를 차단하는‘검찰 힘빼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조만간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단행되면 검찰개혁이 본궤도에 오를 기틀이 마련되는 셈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시민의 힘으로 그 동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을 통제하는 데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ㆍ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이다. 인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 도입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검찰개혁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센 개혁 요구 속에 출범한 문 총장의 역할은 그만큼 막중하다.
우려되는 것은 문 총장이 검찰개혁을 주도할 준비와 각오가 돼있느냐는 점이다. 문 총장은 25일 취임사에서 “‘투명한 검찰’을 이루고 엄정한 내부 감찰과 수사 방식 개선을 통해 ‘바른 검찰’이라는 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현재 검찰의 수사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검찰개혁을 강조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본적 제도 개혁과는 다소 거리를 보였다. 문 대통령이 문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직접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밝힌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했지만 여권 내에서도 ‘엇박자’를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며 국민은 검찰에 철저한 반성과 개혁을 요구해 왔다. 지난 대선 때엔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만큼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대변자 역할에 머무르려 하면 역사적 소임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새 정부의 검찰총장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총장이어야 한다. 문 총장은 분명한 개혁의지와 각오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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