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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참사 1,000일 진실도 인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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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참사 1,000일 진실도 인양해야 한다

입력
2017.01.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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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침몰한 지 9일로 1,000일이 지났다. 우리 아이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다 스러진 것을 아파하며 보냈던 나날이다. 어른들이 제할 일을 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기에 자괴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의 넋을 위로하며 다짐했던 적폐 청산은커녕 아직까지 진실조차 올바로 밝혀내지 못했다. 우리에게 세월호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인 셈이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침몰 원인도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정부의 구조 실패 책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오리무중이다. 희생자 304명 가운데 아직 9명의 시신은 돌아오지 못했고, 선체 인양도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그나마 ‘최순실 사태’로 박 대통령의 실정이 드러나면서 세월호 문제가 부각됐기에 망정이지 세월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제라도 진실 규명에 한목소리로 나서야 한다.

먼저 밝혀야 할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현장에 있었어도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문제 제기를 폄하하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다. 만약 박 대통령이 관저가 아닌 본관 집무실에 정위치했더라면, 그리고 참모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했더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기에 박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제 할 것은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한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기에 더더욱 그날의 행적을 낱낱이 밝혀낼 필요가 커진다.

박 대통령 스스로가 의혹의 당사자이다 보니 정부의 구조 잘못도 적당히 덮였다. 컨트롤타워여야 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조 당사자인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핵심 책임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는 청와대의 압력으로 반쪽 짜리에 그쳤다. 세월호 특조위는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의 비협조와 훼방으로 제대로 활동도 해보지 못한 채 해산됐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진실의 일단이 밝혀지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지난 7일 ‘4ㆍ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2기 특조위 출범을 기다리며 민간차원에서 진실 규명의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에는 정치적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된 제2의 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돼 있고, 야당도 2월 국회에서 처리를 다짐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진실 규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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