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 및 아파트 청약 시장 등 일부 부동산 시장의 과열 해소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는 주택시장이 대체로 안정세지만, 강남 재건축 단지의 단기 집값 급등과 청약시장 이상 과열로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ㆍ수도권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등 상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집값 급등지역만 ‘정밀 타격’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 수요규제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국감 답변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부총리의 답변은 최근 부동산 시장 위험을 호도하려는 말장난이라는 게 중론이다. 물론 최근 상황이 전국적 부동산값 상승도 아니고, ‘엄청나게’ 오를 상황 역시 아닌 건 맞다. 하지만 유 부총리처럼 팔짱을 끼고 지켜볼 상황이 아닌 건 더욱 분명하다.
현재의 부동산 호황은 저금리에 투자처까지 잃은 막대한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밀려 들어간 결과다. 정부도 내수 진작을 내세워 대출 한도 풀고,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을 병행해 인위적으로 주택 구매수요를 자극했다. 이어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완화,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까지 부추겼다. 당장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서울ㆍ수도권 부동산으로 돈이 몰렸다. 지방 부자들의 강남 재건축 단지 묻지마 원정 투자에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투기가 판을 치게 됐다.
짐짓 판을 식히겠다며 내놓은 정부의 ‘8ㆍ25 대책’은 불길에 오히려 기름을 부은 대국민 기만책이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신규 아파트 공급을 줄인다는 희한한 대책은 서울ㆍ수도권 재건축ㆍ청약시장 투기를 오히려 폭발시켰다. 그 결과 일부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비정상적 수준으로 치솟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수억 원씩 급등하는 거품현상이 빚어지게 됐다. 최근엔 강남 재건축과 청약시장 과열이 서울ㆍ수도권의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돼 월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사상 최대치로 치솟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방치하면 내수지표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가계부채 위험 증가, 부동산 투기 피해 확산, 서민 주거부담 급증 등 부작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로 상황을 호도하지 말고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줄 만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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