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패널 보고서 공개
“석유ㆍ석탄 등 선박 대 선박 환적
핵ㆍ미사일 프로그램도 중단 안해”
북한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망을 피해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불법 원유거래를 ‘엄청난’(massive) 규모로 늘려왔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또 시리아 무기 브로커를 이용해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수출을 시도하고, 수출이 금지된 자국산 석탄, 철강 등의 제품을 중국, 인도 등에 계속 수출해 6개월간 약 150여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AFP,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북한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거나 노동자 해외 송출도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는 지난 3일 제출된 이 보고서에서 유엔 전문가 패널은 해상에서 대형 유조선을 이용해 이뤄지는 석유 환적이 북한의 “주요한 제재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의 석유 제품 환적, 석탄 환적을 엄청나게 늘림으로써 안보리 결의에 계속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위반 사항들은 지난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부과된 대북 원유ㆍ연료ㆍ석탄 거래 상한 조치들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소형 무기와 다른 군사 장비들을 외국 중개인을 통해 리비아, 예멘, 수단에 공급하려 시도했다고도 밝혔다.
보고서가 북한의 소형 무기 거래 중개인으로 지목한 인물은 시리아의 무기 불법거래인인 ‘후세인 알-알리’다. 그는 예멘과 리비아 무장단체에 북한산 소형 무기, 탄도 미사일 등을 공급해 온 인물로 2016년 다마스쿠스에서 북한과 예멘 후티 반군 간 군사 장비 거래 협상을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패널은 이런 군사협력이 북한의 무기 금수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북한산 석탄, 철, 해산물 등 수출도 유엔 제재를 피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이 철강 등과 같이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을 중국과 인도, 기타 다른 나라에 계속 수출해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400만달러(약 158억원)를 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미 정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 움직임과 관련해 공개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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