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남단 해군기지인 제주기지 준공식이 26일 열렸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기지 예정지로 결정한 지 9년 만이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와 투쟁으로 점철된 온갖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공사가 끝났다. 49만㎡ 규모의 기지는 함정 20여 척과 15만 톤 급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추진됐다. 민항은 크루즈 터미널과 접안시설이 완공되는 2017년 7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북한의 도발 억제와 남방 해양주권 수호 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사시 동서남해 전방 해역으로 전개해 북한군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도 해양기지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분쟁 발생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남방 해역이 21세기 한ㆍ중ㆍ일 간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해양거점으로서의 효과적 역할이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그 동안 투쟁을 주도해온 강정마을회는 준공식이 열린 같은 시간에 ‘생명평화문화마을’ 선포식을 개최하고 평화를 호소했다. 해군기지 주변에는 여전히 결사반대 깃발과 플래카드가 빼곡히 걸려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 마음에 패인 갈등의 상처가 그대로임을 보여준다. 정부와 해군, 강정마을 사이 갈등의 골을 메우는 작업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일깨운다.
당장 주민들의 반발로 크루즈 터미널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민항이 완공되면 지정학점 이점으로 한ㆍ중ㆍ일 크루즈 항로의 중심이 되리라는 게 제주도의 전망이다. 그 경우 2025년까지 1,0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크루즈 관광객 수용이 가능해진다. 반면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광 미항의 청사진이 장밋빛 전망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짙다. 마을 주민들과의 대화와 상생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충돌과정에서 빚어진 사법처리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9년에 걸친 반대 운동 과정에서 주민과 활동가 등 연인원 700명이 연행됐고, 현재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이 3억7,000만원에 이른다.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이 수 차례 건의됐지만 마땅한 반응이 없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남은 문제들을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제주 해군기지를 하와이, 시드니 같은 세계적인 민군복합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해군, 지역 주민이 마음을 열고 합심하길 바란다. 제주 해군기지 준공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아닌 치유의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