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노동교화소에 억류해온 한국계 미국인들을 4일 석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법무팀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전날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충분히 이해시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이 오늘 풀려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에서 전선 철거 모습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북미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북한의 선제 조치이거나 본격적으로 미국과 정상회담 준비를 진행 중인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결과물로 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사실이라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조치다.
풍계리 갱도 전선 철거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사용 불능 상태여서 폐기해도 눈속임이라는 비난을 살 수 있는 1, 2번 갱도가 아닌, 완성 단계인 3번 갱도에서 철거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핵실험장 폐기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을 조만간 북으로 초청하겠다” “못쓰게 된 것을 폐쇄한다고 하는 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 시설보다 큰 2개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진정성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억류 미국인의 경우 폼페이오 방북 시 논의돼 북미 정상회담 전이라도 석방 가능성이 점쳐졌다. 인권은 비핵화 못지 않은 미국의 관심사항이다. 정상회담 준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자유주간 성명에서 “북한 주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탄압적이고 폭력적인 정권 치하에서 계속 고통받고 있다”며 “최대 압박 작전을 펼쳐가는 동시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지속해서 묻겠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자칫 인권 문제가 비중 있게 거론될 경우 회담의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없지 않은데, 이들이 석방된다면 북미 간 껄끄러운 현안 해결로 양측이 비핵화 협상에 집중할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는 여전히 예단하기 어렵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없이는 어떤 제재 완화나 보상도 없다는 원론을 되풀이 하고 있다. 반면 ‘경제 재건’을 핵심 정책 과제로 표방한 북한은 적어도 보상을 주고 받는 단계적 핵폐기를 기대한다. 정상 간 결단으로 북미회담에서 이런 의견 차이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제 조치가 최대치의 결실을 끌어내는 묘책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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