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고 기관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사찰과 정치관여로 얼룩진 국정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국정원이 29일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개정안의 핵심은 대공수사권 이관 및 폐지다. 국정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와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일부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보유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ㆍ대테러ㆍ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한정된다. 위헌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 및 불고지죄와 기타 국내 보안정보(대공ㆍ대정부전복)는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됐다.
국정원은 1999년부터 사용했던 기관 명칭을 버리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거듭날 계획도 밝혔다. “국가와 중앙을 배제한 새 명칭 후보를 정하라”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국정원 측은 “정치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680억원 감액한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히 청와대 상납 논란이 불거진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하고, 각종 수당 등도 8% 감액했다. 정보위는 또 국정원 직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내년 초에 보고받기로 하는 등 예산심의 강화 장치도 마련했다. 국정원은 “모든 예산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밀이 요구될 때는 예외로 했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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