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기된 노사정 대타협, 그래도 대화 끈 놓지 말아야

한국노총이 끝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9ㆍ15 노사정 합의가 정부ㆍ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됐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가 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전면적 대정부투쟁으로, 정부는 독자적 노동개혁으로 내달리는 날 선 대립구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노총이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유예한 뒤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으나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한 게 아쉽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정부는 양대 지침을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노동계도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하는 막판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한치의 융통성도 보이지 않는 정부와 끝까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노동계 어느 한쪽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을 진 정부의 협량(狹量)에 더 큰 비판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초 노사정 약속을 깨고 양대 지침 초안을 미리 공개해 파탄의 불씨를 던진 것은 정부였다. 노사정 합의문에 없었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허용업종 확대를 포함시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가 슬그머니 비정규직법안을 철회하기도 했다. 노사정 파탄의 단초를 제공했으면 노동계를 끌어안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인내심을 보여야 했다. 노동계의 두 축 가운데 강경한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온건한 한국노총마저 배제했을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고려했다면 보다 신중하게 처신해 마땅했다.

우려되는 것은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 대결에 따른 사회ㆍ정치ㆍ경제적 혼란이다. 노동계는 당장 양대 노총의 연대 총파업과 4ㆍ13 총선 투쟁을 공언하고 있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이 나락으로 떨어질 우려가 크다. 여당 후보 낙선운동은 파괴력은 차치하고라도 정치적 혼란을 극대화할 게 뻔하다. 이런 혼란의 일차적 책임은 결과적으로 현 정권에 돌아가게 마련이다.

정부와 노동계는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노사정 대화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만나 문제를 풀어야 한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노사정 대타협은 소중한 자산이다. 어렵게 만들어낸 대타협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건 모두에게 큰 손실이다. 특히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기다렸다는 듯이 양대 지침 발표 등 일방적으로 노동개혁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노동계에 복귀의 명분을 줘야 한다. 한국노총도 대화 포기가 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뻔히 보이는 파국을 향해 질주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