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멀지 않은 장래의 현실로 다가왔다. 영국 집권 보수당 총리가 선거용으로 툭 내뱉은 국민투표 공약이 세계 정치ㆍ경제ㆍ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데 어안이 벙벙하다. EU 탈퇴가 갖는 의미를 냉정히 짚지 못한 이번 투표 결과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
EU라는 유럽공동체 분열이 발등의 불이다. 독일 프랑스와 함께 EU의 3대 축을 형성해온 영국의 이탈은 EU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창설 이후 60년 가까이 수행해온 유럽통합 구심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이미 EU 내 경제력 격차와 이민문제로 인한 갈등, 난민 사태 등으로 회원국 간 불신이 만만찮다.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 체코 핀란드 등에서 EU 탈퇴 움직임이 심상찮고, 독일 프랑스에서조차 EU에 대한 비호감 여론이 절반에 육박한다. 프랑스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프렉시트’가 다음 차례가 되리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 2월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개최된 EU 정상회의가 영국에 회원국 의무와 책임을 줄이는 ‘특별지위’를 주었을 때 이미 EU의 통제력에는 금이 갔다. 영국이 유로존의 재정정책에 구속 받지 않게 된 데 대한 다른 회원국의 반발이 컸다. 실제로 동유럽의 난민 유입통로가 된 헝가리는 EU의 이민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한 상태다.
영국 예에서 보듯 반(反) 이민 정서를 부추기는 극우ㆍ극좌 세력의 발호는 큰 문제다.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이들은 현실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도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전파한 공포 마케팅이 여론을 장악했다. 인권과 이주의 자유를 통합의 정신으로 삼는 EU가 국제사회의 첨예한 쟁점인 난민, 노동자 이주 등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제 안보분야에서도 충격이 예상된다. EU의 분열은 대서양 양안의 미국과 유럽의 안보협력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응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러시아의 주변국에 대한 무력공세, 이슬람국가(IS)의 테러위협이 더 극렬해질 가능성이 크다.
영국은 리스본 조약에 따라 앞으로 2년 간 EU 회원국과 탈퇴 협상을 벌여야 한다. 영국뿐 아니라 EU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양쪽이 파문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그간 지적돼온 EU의 관료주의와 비민주적 의사결정 체제에도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