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고위급 대화, 원칙 위에서 돌파구 찾아야

일촉즉발 전쟁위기 국면에서 전격적으로 남북간 고위급 접촉이 이뤄졌다.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당장의 위기상황을 일단 진정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다행한 일이다.

우리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측 황병서 군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비서는 22일 오후부터 23일 새벽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10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협상을 벌인데 이어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다시 2차 협상에 돌입했다. 긴장상태가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 이 정부 들어 최고위급 대화가 성사된 것은 남북 공히 현 상태가 그만큼 위중하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전면전을 위협하며 전방지역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고, 우리도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등 최고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군 서열 1위이자 권력 2인자인 황 총정치국장과 우리측 안보 총책임자인 김 실장이 얼굴을 맞댄 것은 큰 무게감을 갖는다. 과거 북한이 격을 문제 삼아 한사코 거부했던 ‘김 비서-홍 장관’의 대화 틀을 인정한 것도 이례적이다. 전례 없는 남북간 ‘고위급 2+2’ 접촉에서 군사적 긴장 해소를 넘어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할 만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의지가 주목된다. 북한은 고위급 접촉의 단초가 된 당국 대화를 먼저 제의한 데 이어 황 총정치국장으로 협상 격을 높이라는 우리측 요구도 수용했다. 전통문에서는 남측을 처음으로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명시했고, 판문점 접촉 장소도 우리측 지역으로 했다.

대화의 장은 마련됐지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예측불허다. 북측은 어제 2차 협상 재개에 앞서 전방지역 포병 병력을 2배 이상 증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유 잠수함 전력의 70%에 해당하는 50여 척의 잠수함 및 잠수정이 기지를 떠나 위기지수를 한껏 높였다. 이 같은 잠수함 이탈은 평상시 10배 규모로 전면전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대화 국면에서 북측의 이 같은 이중적 태도는 이번 대화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케 한다. 더구나 비무장지대 지뢰 및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요구에 대해 “사실무근”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북측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인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불응하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럴 때일수록 협상에 임하는 우리측 입장은 한치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된다. 북측의 무모한 도발이 원인인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다. 북한의 책임 수위와 그에 대한 대응에서 우리가 얼마나 유연성을 보이느냐는 그 다음 문제다.

정부는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 사태에 임해야 한다. 군사적 대비에 한치의 틈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다. 행여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이번 사태를 유야무야 넘긴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을 넘어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도 기약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대화도 이런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