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제도와 정책은 기업이 많은 일을 새로 벌일 수 있도록 설계해 주면 좋겠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주문했다. 에두른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규제를 혁파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한 신년 인터뷰에 이은 지적이다.
이날 행사의 무게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들, 정계에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3당 주요인사가 모두 참석한 데서 드러난다. 다만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 의아함을 자아냈다. 문 대통령은 그 대신 거제도 조선소를 방문, 이미 구조조정 적기를 놓친 특정 조선사에 정치 논리를 들이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렀다.
어쨌거나 지난해 한국경제는 3% 넘는 성장과 무역규모 1조달러 재진입에 성공했고,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는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성장의 핵심 축인 기업 분위기가 우울하다.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규제에 기업이 의기소침해 현상유지에 급급한 분위기다. 기업 총수들의 신년사도 위기만 강조할 뿐 새로운 도전정신을 드러내지 못했다. 지난해 수출이 15% 이상 성장하면서 금자탑을 세웠지만,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치우쳐 다른 업종은 사실상 뒷걸음질쳤다. 그나마 올해는 수출 성장세도 4%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도 악화일로다. 원화강세 유가급등 금리상승 등 신3고 현상도 걸림돌이다. 게다가 소득주도 정책의 역효과도 벌써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니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생활물가는 오르고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넘었다. 그래서 국민의 체감경기는 썰렁하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는 국민소득 3만달러를 찍은 뒤 위기를 맞았다.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 대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일자리는 말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소득주도 성장은 말 그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 ‘파이 나누기’이거나 ‘이전 소득’에 불과하다. 진정한 성장 없이는 고용도 없다. 일자리 창출은 시장과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전념하는 게 옳다. 그리고 규제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올해 국정목표로 삼은 ‘삶의 질’도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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