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자성 채무 314조 추산… 2018년 400조원 돌파할 듯
국가 채무 중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52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전망치 570조1,000억원 중 적자성 채무가 314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작년에 추산했을 때만 해도 내년 적자성 국채가 294조7,000억원으로 300조원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지만, 불과 1년 만에 20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것으로 수정된 것이다.
국가 채무는 외화자산 매입(외국환평형기금), 재정융자 재원(국민주택기금) 등에 사용돼 향후 자산매각이 융자금 회수 등으로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응 자산이 없어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적자성 채무는 국가 채무 중에서도 악성 채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제는 적자성 채무의 증가 속도가 금융성 채무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 작년 처음으로 50%를 돌파(51.2%)한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 53.6%, 2015년 55.1%, 2016년 56.8%, 2017년 57.4%, 2018년 57.9% 등 해마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더구나 3년 만에 적자성 채무가 100조원 가량 불어나면서 2018년에는 400조원을 돌파(400조2,000억원)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2014~2018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40곳의 부채 규모는 총 524조원, 부채비율은 2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보다 부채 규모는 13조원 늘어나지만, 부채비율은 6%포인트 낮아진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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