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국회·보이콧 비난 피했지만 세월호 법에 구체 일정 합의 불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권순일 대법관 임명안과 연계키로
국회가 1일 가까스로 정기국회 문을 열었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구체적 의사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추석 연휴 전까지 세월호 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시계제로 상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면피용 원 포인트 본회의
이날 본회의는 한때 개최가 불투명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설득한 끝에 성사됐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도 국회 전면 보이콧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본회의에서는 정 의장이 요청했던 안건 중 철도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됐고, 정기국회 회기 결정의 건과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선출안 등이 통과됐다.
당초 이날 패키지 안건으로 요청됐던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따라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3일 본회의에서 분리해 처리키로 합의를 봤다. 새누리당이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해야 하는 체포동의안을 무산시킬 것을 우려해 새정치연합이 이틀 뒤 본회의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미루면서 사실상 두 사안을 연계시킨 것이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송 의원에 대한 방탄 국회 비판을 면하게 됐고 새정치연합은 국회를 보이콧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비껴가게 됐다. 하지만 향후 일정 등은 전혀 합의하지 못해 이날 본회의는 ‘원포인트 국회’가 되고 말았다.
새정치연합이 향후 의사일정을 세월호 법 협상 경과에 따른다는 원칙을 세움에 따라 정기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이날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족들의 3차 면담이 아무런 소득 없이 종료 돼 국회 파행이 추석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69일만의 본회의장 조우, 맞불 신경전도
국회 본회의장에 여야 의원들이 한데 모인 것은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열린 6월 24일 이후 69일만이다. 세월호 정국 대치로 7,8월 임시국회를 개점 휴업 상태로 흘려 보낸 탓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 의원 300명 가운데 217명이 참석했다. 오랜만에 만난 의원들이 많은 탓인지 회의 초반은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갑게 악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신임 국무위원 8명도 의원석을 찾아 안부인사를 나줬다. 특히 지난 7ㆍ30 재보선에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서를 하는 순서에서는 회의장 곳곳에서 축하인사가 터지기도 했다.
하지만 재보선 당선자들이 상대 진영을 향한 쓴 소리를 날리면서부터 분위기가 급변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이번 19대 국회가 17대, 18대 국회보다 영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소위 국회 식물화법 때문 아닌가”라고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비판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너나 잘하라”는 항의가 쏟아졌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고통과 어깨의 짐을 잘 살피고 해결책을 입법으로 모색해야 하는데 세월호 특별법에서 독립적인 수사권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고 새누리에선 야유가, 새정치연합에선 박수가 쏟아졌다.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 순서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하자 야당 의원석에서는 “국회에 계실 때는 뭘 하고 이제 와서 그러느냐”는 큰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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