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0일 북한에 있는 모든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남 사이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면서 “우리측 지역에 있는 남측 기업들과 관계 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 버릴 것”이라고 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이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제재에 대한 대응이다. 북한은 지난달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내리자 하루 만에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동결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조평통은 이번에도 우리의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남측 자산 청산의 구실로 내세웠다.
북한이 우리 자산을 청산한다는 것은 동결조치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우리 자산을 아예 임의대로 처분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이 2006년 체결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는 ‘상대방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4조 1항)고 규정돼 있다. 북한이 문제삼고 있는 우리측의 선제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 역시 북한의 남측 자산 청산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우리로서는 남북 간 체결된 많은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할 구속력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우리의 전방위적 제재에 또 다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투적 수법을 들고 나오고 있다. 핵탄두의 소형화?표준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핵탄두로 추정되는 구(球)형 모델과 설계도를 공개한 이튿날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다시 발사했다. ‘소형화한 핵탄두’ 위협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3일 신형 300㎜ 방사포(다연장 로켓) 여섯 발을 발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기지수를 높여 유리한 협상국면을 만들려는 술책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빌미 삼아 도발의 강도를 더 높여갈 게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과 체제고립의 가속화를 부를 뿐이다. 유례없는 핵탄두 공개 등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는 기이한 방식으로는 어떤 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북한 당국은 깨달아야 한다.
우리 당국도 예상 가능한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한의 무력시위에 호들갑을 떨 필요까지는 없지만, 정상적 예측이 불가능한 북한 행태에 비추어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야 한다. 당장은 북한의 도발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강력한 안보태세 구축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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