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성 기자

등록 : 2018.01.14 17:28
수정 : 2018.01.14 22:15

검찰, 경찰 인지사건 함부로 못 가져온다

등록 : 2018.01.14 17:28
수정 : 2018.01.14 22:15

靑 “거대 권한 제대로 통제 안 돼 정치권ㆍ검찰 기득권 유지에 악용”

특별수사는 경제ㆍ금융 분야 등서

檢 전문성 인정해 유지 방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여 비대해진 권한을 빼겠다.’

14일 발표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에서 검찰 관련 내용은 정권 출범 때부터 밝힌 대로 검찰의 수사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주요 기능이던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범죄사건 등을 앞으로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겨주는 방안이 제시됐다.비리에 연루된 검사를 수사하는 기능을 공수처에 주도록 하고, 공수처 출범 전까지는 경찰이 법 위반 의혹을 받는 검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대목에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ㆍ보충적 수사(지휘 기능)에만 집중토록 한다는 방안이 재확인됐다.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초기에 인지해 진행해도 검찰 판단에 따라 사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돼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검찰 수사의 ‘꽃’으로 파급력이 상당한 ‘특별수사’를 두고는 경제ㆍ금융 분야 등 일정 범위에서 전문성과 수사 노하우가 쌓인 검찰이 직접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 아니었느냐’는 물음에 “검찰의 특별수사를 배제한다는 공약은 없었고, 국정기획위 문안에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통제라는 측면이 있다”며 “대선 공약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했는데, 그런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서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관계 또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라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검찰의 권력 분산과 수사기관 통제장치 마련에 관한 의지를 천명하자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의 한 검찰청 간부는 “새 정부 들어 검찰 내 인적 청산 작업이 이뤄졌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시스템 변화를 꾀하려고 속도를 내는 것 아니겠느냐”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발표된 방안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지난해 잇따른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 나온 내용이라 세부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발표는 국회에서 속도를 내달라는 취지로 읽혔다”며 “수사권 조정 대목 등에 관한 각론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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