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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롯데마트 철수가 확인시키는 중국의 집요한 ‘사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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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롯데마트 철수가 확인시키는 중국의 집요한 ‘사드 보복’

입력
2017.09.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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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견디지 못하고 끝내 중국 사업을 접게 됐다. 롯데마트는 매각 주간회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하고 중국내 점포 매각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중국 점포 112개 중 87개가 영업 중단 상태이고, 나머지 점포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시간을 끈다고 나아질 상황도 아니고,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정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연말까지 피해액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2008년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는 지난해 11월 말 경북 성주에 있는 골프장 롯데스카이힐 성주CC를 사드 부지로 제공키로 한 이후 중국의 집중 보복에 시달려 왔다. 그래도 롯데마트는 올해 3월 3,600억원의 자금을 중국 매장에 투입한 데 이어, 최근 3,400억원을 추가로 수혈하면서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최근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희망과 기대를 접은 셈이다.

그간 중국의 사드 보복은 실로 무차별적이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국제 무역관행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중국 당국은 세무조사와 소방ㆍ위생 점검 등을 통해 롯데마트 매장의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불시단속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치졸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대국의 위엄은커녕 숨겼던 발톱을 드러냈다. 정부 당국의 부추김을 받은 애국적 반한 감정에 휩쓸린 중국인들이 롯데마트를 외면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1997년 중국에 진출해 한때 30개 매장을 갖고 있던 신세계 이마트도 구조조정을 통해 남은 매장 6곳 중 5곳을 태국 CP그룹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뿐만이 아니다. 현대차도 중국 판매량이 평상시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고, 아모레퍼시픽도 상황이 비슷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연간 총 81조6,000억원의 손실이 나고 일자리 40만개를 잃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제 정글에서 약자가 겪는 피해를 고스란히 실감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까지 오락가락한다는 점이다. 북핵 해결에 중국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데발목이 잡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도 굼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WTO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다음날 청와대는 “한중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간다”라는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조차 손발이 맞지 않는 답답한 모양새다. 사정이 어려움을 모를 바는 아니나, 정부는 어떻게든 기업의 억울한 피해를 막을 묘책을 찾아야 할 책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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