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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실직 우려… 근로기준법 보호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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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실직 우려… 근로기준법 보호 못 받아

입력
2018.07.05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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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평택 기지 이전 맞물려 

 캠프 케이시는 이미 감원 통보 

 한인 노조 “1차에 300여명 전망” 

 SOFA 적용돼 통보로 해고 가능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이 2016년5월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감원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제공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이 2016년5월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감원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제공

주한미군의 평택 기지 이전과 맞물려 미군부대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감원 칼바람에 떨고 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부대 통합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감원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4일 미군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29일 용산을 떠나 경기 평택에 위치한 1,467만㎡ 규모의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로 이전했다. 동두천 등 경기북부에 주둔중인 미군2사단도 연말까지 대부분 평택으로 옮겨간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도 평택에 새 둥지를 튼다.

미군은 여러 부대를 평택으로 이전 통합함에 따라 연내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주한미군 인사처는 최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에 미2사단 동두천캠프 케이시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감원을 통보했다.

감원 시기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미 양측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어 협상 결과에 따라 그 규모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방위비는 한국이 분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등도 포함돼 있다.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이 근로자 감원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제공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이 근로자 감원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제공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감원이 불어 닥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노조는 미2사단 의정부, 동두천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4,500여명의 7% 수준인 300여명이 1차 감원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전국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더 많은 한국인 직원들이 생계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노조에 따르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2008년 1만5,000명에서 올해 1만2,000여명으로 10년 새 20%가량인 3,000명이 감원됐다.

더 큰 문제는 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파(SOFAㆍ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인사규정 적용을 받기 때문에 45일 전에 통보만 하면 직장을 나와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매년 미군에게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주면서 오히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60년간 국가 안보와 미군을 위해 헌신한 한국인 근로자들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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