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변호사 임명에 “이례적”
“전문성 기관에 非전문가 우려”
정부는 ‘조직 개혁 적임’에 무게
30일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인 김영문(52) 변호사가 관세청장에 임명된 것은 매우 이례적 인사다. 최근 각종 비리와 비위에 휘말리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조직을 개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전문적 집행 기관에 전문성 없는 인사를 기용한 것에 대해선 논란도 제기된다.
김 신임 청장은 재무부 세관국이 관세청으로 독립한 1970년 이후 세 번째 검사 출신 청장이다. 박정희 정부 당시 제주지검장 출신 이택규(70~74년) 초대 청장과 대통령 사정비서관을 지낸 최대현(74~78년) 제2대 청장이 있긴 했지만, 최 전 청장이 퇴임한 78년 이후 검사 출신 청장은 처음이다.
역대 관세청장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 기획재정부에서 세제실장을 거친 인사들이었다. 윤진식(세무대학장) 이용섭(세제실장) 김용덕(재경부 차관보) 허용석(세제실장) 윤영선(세제실장) 주영섭(세제실장) 백운찬(세제실장) 김낙회(세제실장) 전 청장이 모두 기재부 또는 그 전신 출신이다. 2000년대 이후 관세청 내부 승진은 성윤갑ㆍ천홍욱 전 청장뿐이었다.
관세청 안팎에서는 김 청장이 조직을 개혁할 책무를 안고 임명된 것으로 풀이했다. 검사 출신 청장이 주도해 최순실 해외 재산을 추적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세청은 천 전 청장이 취임 직후 최순실씨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 ‘충성맹세’ 의혹에 휘말렸고, 지난해에는 현직 차장 등이 부하직원에게 향응을 받은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 과정에선 직원들이 관련 주식을 매입하고 면세점 심사위원에게 제공되는 점수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랫동안 첨단수사 관련 업무를 해 온 김 청장이 관세청 개혁을 위해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청장의 이력으로 볼 때 그 동안 관세업무를 담당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 높은 조직인 관세청을 잘 이끌어 갈 지 미지수라는 우려도 적잖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개혁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지만 전혀 전문성이 없는 의외의 인사”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정책보다는 법 집행을 위주로 하는 조직인 만큼 외부인사가 장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