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과 금호타이어 구조조정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파국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난국 타개의 주역이어야 할 회사와 사원들은 합리적 자구안 마련이나 최소한의 고통분담을 거부한 채 짐을 정부에만 떠넘기고 있다. 무책임한 회사나 채권단 못지않게, 끝내 고통분담을 거부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노조가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한국GM은 지금 ‘시계 제로(0)’ 해역 진입의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4월 말까지 GM 본사 만기 채무와 협력업체 지급금, 희망퇴직 위로금 등을 합쳐 약 2조4,000억원이 필요하다. 최근 방한한 배리 엥글 GM인터내셔널 사장은 26일 “다음달 20일까지 노사 임단협 합의가 안 되면 부도 신청을 할 것”이라며 노조와 채권단을 향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산업은행 역시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인 회사와 노조 등 이해 당사자의 납득할 만한 고통분담안이 나오지 않으면 지원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노조는 임단협을 공전시킨 채 산은회장 퇴진운동까지 벌이며 강경 일변도다.
금호타이어 상황은 더욱 급박하다. 산은은 30일까지 노조가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반면 노조는 “더블스타 외에도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국내외 기업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관리 유예를 주장하며 3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타이어뱅크 등이 인수 의사를 표명하긴 했다. 하지만 유효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타이어뱅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론과 노조, 채권단의 생각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인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식의 애매한 얘기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국GM이든 금호타이어든 권익을 지키려는 노조의 행보를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다. 정부 또한 대량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동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과 여론이 노조 편을 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이다. 오히려 평균임금 수준의 대다수 국민은 그 동안 고임금을 누려온 대기업노조가 기업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금과 복지를 대부분 누리겠다는 주장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그런 회사를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혈세를 투입하는 데 대한 반감도 크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금호타이어에 “자율협약이 30일 종료되면 부도 처리되고, 그건 청와대도 못 막는다”고 경고했다. 두 회사의 엄중한 현실을 노조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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