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올림픽에 미칠 영향
면밀히 검토해 안정적 관리”
올림픽 기간 北 도발ㆍ한미훈련
‘쌍중단’ 기대에도 차질
靑 “정치와 올림픽은 별개” 불구
北,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로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직격탄을 맞았다. 북한이 연내 ICBM 기술 완성과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반도 주변의 안보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미사일 도발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여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북한의 도발이 평창 올림픽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다”며 “평창 올림픽이 안전하게 개최되는 게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이 두 달 이상 잠잠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해빙기를 맞으면서 평화 올림픽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4일 유엔 총회에서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을 전후로 휴전 결의안이 채택됐고, 우리 정부도 이를 명분 삼아 해당 기간에 미국 측과 협의 하에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터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도 이달 초 강원도 의회로부터 한미 연합훈련 일정 조정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해 검토하고 있었다.
한미가 북한의 도발 중지에 맞춰 연합훈련 일정마저 연기할 경우, 평창 올림픽 기간 이른바 ‘쌍중단(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내심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 꽉 막힌 남북대화의 출구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재개로 전제조건은 깨졌고 평화 올림픽 구상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시도해 온 외교적 노력이 이번 도발로 무위로 돌아간 셈이어서 대북 군사 옵션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도발적인 군사 모험주의를 멈추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마지막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ㆍ안보 등 정치적인 사안과 올림픽은 별개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평화 올림픽 구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연내 핵ㆍ미사일 개발을 서둘러 완료한 뒤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평창 올림픽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와 연계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화 조건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평화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현재까지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도 막판 참가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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