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불가피” 파고들며
봉인된 사드 논의 최소화해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양대 안보 의제인 북핵과 사드 문제에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국제사회의 최대 급선무가 된 만큼 북핵 문제에서는 중국을 적극 압박하는 한편 이미 봉인 수순을 거친 사드 문제에선 로우키(low-key)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북핵 문제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강하게 몰아붙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중 양국이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제와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주문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여전히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중국도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점을 파고 들어야 한다”며 “대북 제재 자체가 필요한 것은 한중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조금 더 북한을 조여달라고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3불(不) 정책’(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중단)을 우리가 역이용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됐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북핵 고도화로 한반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할 경우 3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시간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비공식적으로라도 언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지 않으면 한국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 중국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압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중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사드 문제의 경우, 논의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논의하더라도 사드 문제를 봉인키로 했던 10월31일 한중 간 합의의 틀에서 벗어나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사드 문제는 양국 모두에게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양측 간 이견을 당장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양국 모두 사드 관련 언급은 자제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게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김성한 원장도 “먼저 사드 문제를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중국이 언급하더라도 북핵 위협을 막아내야 한다는 한국의 깊은 고민을 설명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 외 한중 간 경협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의 기술 발달로 더이상 한국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수준이 됐다”며 “한중 간 분업 구조 재수립이 정상급에서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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