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6%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당초 전망된 4%대 성장은 고사하고, 지난해 말 정부가 추정한 2.7%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26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추정치를 밑돈 연간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성장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과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 진작책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엔 성장률이 1.3%까지 반짝 상승했지만, 4분기에 다시 0.6%로 주저앉아 연간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이로써 우리 경제는 2.3% 성장에 그쳤던 2012년 이래 4년 연속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을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 저성장은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부진의 영향이 크다. 특히 7%대 성장이 무너진 중국의 성장 둔화는 수출에 직격탄을 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수출증가율은 전년 2.8%보다 무려 2.4% 포인트나 격감한 0.4%에 머물렀다. 2009년 -0.3%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수출 부진에 따라 제조업 성장률도 전년(4.0%)보다 크게 떨어진 1.4%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대대적 추경 투입 등 확장적 재정과 부동산 및 소비 활성화 정책을 쓰며 내수 진작에 나서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게 그나마 성장률 추가 하락을 막은 셈이다.
저성장의 원인은 비단 글로벌 경기 부진 같은 경기순환적 요인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맞았던 것처럼 기업 투자 부진, 생산성 둔화,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럼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재임 중엔 경기부양 단기대책에만 급급해 상대적으로 구조개혁은 소홀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최근 10년 사이 2% 포인트나 하락해 3% 초반대로 가라앉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일 필요가 있다.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한 구조개혁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구조조정 같은 현장 대응책도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중국 수출 비관세장벽 해소나 수출품목 다변화,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 등에 주목하는 이유다. 장기 구조개혁 과제로는 무엇보다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기업구조조정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큰 틀이 마련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 공급과 근로자 소득 증대 등 건전한 분배구조가 다져져야 안정적 장기 성장을 기약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연초부터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와 저유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새 경제팀의 비상한 각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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