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기자

등록 : 2017.11.28 18:16
수정 : 2017.11.28 18:19

심재철 “문 대통령 내란죄로 고발해야”… 민주당 “경악”

등록 : 2017.11.28 18:16
수정 : 2017.11.28 18:19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인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여당은 심 의원의 사퇴와 한국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수사ㆍ사법기관을 향해서도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은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거론하며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도 해 여당의 반발을 불렀다.

그러면서 한국당 지도부에 ▲국가정보원의 댓글수사 은폐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고 변창훈 검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적폐청산TF의 불법행위 국정조사 ▲’문재인 정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 제소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에 불복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심 의원의 사과와 국회부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아무리 한국당 소속이라지만 5선 국회부의장으로서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국민을 우롱한 발언”이라고 논평했다. 또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운운은 결국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자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전두환ㆍ노태우 등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세력과 같다고 보는 것이냐”며 “금도를 넘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도 벼르고 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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