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협의회 첫 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를 포함한 성역 없는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국가차원의 반부패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무현 정부 때 설치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된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활한 이후 첫 회의에서다. 사정 관련 부처 수장들이 총출동했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사정 드라이브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감사원장과 국세청장, 검찰총장 등 15개 부처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이 반부패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 시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 받을 핵심지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며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돼 국가청렴지수가 15계단이나 하락했다”고 지난 정권을 겨냥했다. 이어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국가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 돈인 양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된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영역을 넓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 1, 2순위로 각각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부활시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상시 컨트롤타워로 삼아 지속적인 부정부패 척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한 공공ㆍ민간부문을 아우르는 반부패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뇌물ㆍ알선수뢰ㆍ알선수재ㆍ횡령ㆍ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 엄단을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방위사업 컨설팅업자 신고제 의무화 방안 추진 방안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ㆍ유통ㆍ가맹ㆍ대리점 등 4개 분야 갑질 근절 대책 등을 보고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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