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조희연식 혁신 정책’들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정책은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일반고’로 이어지는 고교 서열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일반고 전성시대’ 프로젝트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고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시교육청은 일반고 한 곳당 평균 1억원 이내의 운영비 지원, 교실당 학생수 감축, 특성화고와 일반고 간 전ㆍ편입학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자사고 폐지 계획도 교육부와 충돌 끝에 지정취소 최종 권한을 정부에 넘겨주는 등 곡절이 있었지만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미림여고와 우신고가 최근 자사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학비리 척결 및 학생인권옹호관 청렴시민감사관제 안착, 혁신학교 확대 정책 등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원업무 정상화는 물론 탈관료주의 추진 및 학교현장 지원에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이해진 조직기강도 다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A고 교사들의 교내 성추행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청 감사관실 내분도 그동안 조 교육감이 소송 준비로 내부 조직 장악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조 교육감도 이날 판결 직후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며 “서울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 교육청이 중심이 돼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흐름에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높아 진보세력의 연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보수단체는 신중한 입장을 주문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원천무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감 스스로 밝혔듯 자숙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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