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7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회의 직전 돌연 연기됐다. 정부 규제혁신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은 “이낙연 총리가 집중 논의 예정이던 핵심 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대통령에게) 회의 연기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론 각 관련 부처에서 올린 규제혁신 성과 및 계획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이 총리의 질책이 나왔고, 상황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도 “답답하다”며 회의 취소를 결정했다고 한다.
대통령 참석 회의가 준비 미흡으로 개최 직전 취소되는 이례적 사태가 벌어진 건 그만큼 규제혁신 실적과 계획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방증이다. 당초 이번 회의는 1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제시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후속 조치 및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결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각 부처 보고는 고만고만한 규제완화 건수를 모은 계량 실적에 그쳤을 뿐,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만한 내용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집중 논의 대상이었던 인터넷 전문은행과 개인정보 등 핵심 규제 2건은 규제완화 추진 상황이 결론 도출에 이를 정도에 미치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인터넷 전문은행 문제의 경우, 활성화를 위해 현행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해 자본 확충 길을 열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은산분리 원칙’ 등에 막혀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 문제는 빅테이터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등의 산업적 연구 허용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역시 책임성과 안전성 담보 문제 등이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문 대통령은 준비 미흡과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이 있어서 갈등을 풀기 어려운 규제는 이해당사자들을 10번이든 20번이든 찾아가서라도 풀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에 현장을 찾아 이해 갈등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라는 질책에 다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원칙 완화부터 원격의료 규제 개선에 이르는 굵직굵직한 규제혁신 사안들은 결국 정치적 결단을 통해 풀어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규제혁신의 속도와 내용을 높이려면 청와대와 여당부터 앞서 나가야 하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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