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등의 정비대금 24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예비역 중장 등 고위 공군 장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업체 로비스트로 영입돼 정보수집과 수사무마, 정비대금 부풀리기에 적극 가담, 군 경력을 잇속 챙기기에 쓴 ‘군피아’(군대+마피아)였다.
16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에 따르면, 공군작전사령관과 공군교육사령관 출신인 천기광(68) 예비역 중장은 2008년 전투기 정비업체 ‘블루니어’에 영입돼 회장까지 지냈다. 이 회사는 공군 하사관 출신의 박모(53ㆍ구속기소)씨가 세운 회사였다. 2009년에는 공군본부 장비정비정보체계개발단 과장을 지낸 우모(55) 예비역 대령이, 그 이듬해에는 항공전자장비 정비부대장 출신인 천모(58) 예비역 대령이 영입됐다. 이후 블루니어는 이들 예비역 장교 3명이 활약하며 주력 전투기 정비업체로 급성장, 2006~2011년 KF-16 피아식별장치(CIT) 등 2,902개 부품 정비 관련예산 457억원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군이나 방위사업청 내부의 정비원가, 전투기 정비예산 정보를 수집한 뒤 정비대금을 부풀렸고, 문제가 불거지면 군 검찰의 수사나 자체 감사를 무마시켰다. 장비의 폐부품을 다시 사용하다 적발되자 공군 선후배를 동원해 사건을 아예 덮는 ‘실력’까지 보여줬다. 이를 통해 블루니어는 부품정비 계약 규모의 절반이 넘는 243억원을 가로채는 데 성공했다.
합수단은 이들 예비역 장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명예가 생명인 고급 장교 출신들이 신용범죄자인 사기범으로 재판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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