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사설] 불황에 덮친 미 금리인상, 창의적 대응이 필요하다

알림

[사설] 불황에 덮친 미 금리인상, 창의적 대응이 필요하다

입력
2016.12.15 20:00
0 0

미국이 마침내 금리인상의 시동을 걸었다. 미연방준비제도(Fed)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4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목표 금리밴드를 0.50~0.75%로 조정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1년 만이다. Fed는 금리인상을 분명히 예고해 왔다. 미국 경기의 뚜렷한 회복세, 견고한 고용지표와 물가상승률이 전제였는데, 현지 전문가 95%가 이달 금리인상을 예상했다. 그럼에도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 수년간의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중대하다.

미국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자 그해 9월부터 금리인하에 들어갔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진 2008년 12월까지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금리인 0~0.25%까지 낮췄다. 금리인하에 더해 대대적인 양적완화도 병행됐고, 일본과 유럽 역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와 재정에서 대대적 금융완화책에 공조했다. 자본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초저금리를 유지하며 막대한 돈 풀기 정책을 가동한 것이다. 그렇게 풀린 돈으로 유럽 재정위기와 브렉시트, 중국 경착륙 위기 등을 넘겨왔다.

하지만 타 지역과 달리 미국은 올 들어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나 홀로’ 금리인상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 됐다. 각국은 글로벌 경기의 전반적 회복을 위해 미국이 금리인상을 늦춰 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Fed가 금리인상을 꾸준히 언급하면서도 행동을 지금까지 늦춘 이유다. Fed는 이번 인상 배경을 “예상대로 현실화한 노동시장 조건과 물가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Fed보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대대적 재정부양책 예고가 불과 한 달여 만에 미 국채(10년 물) 금리를 1.8% 정도에서 2.5%대로 무려 0.7%포인트나 끌어올리며 금리인상을 견인했다.

이번에 주목할 대목은 ‘트럼프 변수’가 더해지며 미국 금리가 당초 Fed가 예고했던 것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시나리오대로만 가도 우리는 1,30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 관리와 수출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 그런데 미국이 내년에 적어도 3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해 우리나라와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국면까지 벌어지면 재앙적 수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하반기 들어 이미 가계부채관리대책 등 대응조치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등의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관행과 타성을 뛰어넘는 창의적 대응이 절실해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