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폭염이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이고, 에어컨을 잠시라도 켜지 않고는 잠을 자기 어려운 상황에서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단체소송을 진행 중인 한 법무법인은 최근 소송 참가자가 급증했다며 논란에 군불을 지피고 나섰다. 가계의 관심이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자, 여야 정치권도 나서 누진제 폐지, 또는 완화 필요성을 앞다퉈 거론하고 있다.
현행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는 사용량을 6단계로 나눠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전기료 단가가 높아져 많은 전기요금을 내도록 돼 있다. 월 100㎾h 이하를 쓰는 가정의 전기료 단가는 ㎾h 당 60.7원이지만, 월 500㎾h를 넘게 쓰는 가정에선 ㎾h 당 709.5원으로 11.7배가 뛰는 식이다. 문제는 단계별 전기료 단가의 차이가 너무 커 에어컨이라도 좀 가동하면 곧바로 ‘전기료 폭탄’을 맞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일례로 평소 300㎾h 정도를 사용해 4만5,000원 정도의 전기료를 냈던 가정에서 에어컨을 가동해 450㎾h를 쓰면 전기료는 단숨에 배가 넘는 10만 원대로 급등하게 된다.
당초 누진제의 취지는 에너지 과소비를 막고, 전기를 많이 쓰는 부유층에 요금 부담을 더 무겁게 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저렴한 값에 전기를 쓰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반적 가전용품 사용추세나 가구 구조변화, 기후변화 등으로 전력 소비양상이 크게 변화했다. 일례로 1998년 163㎾h에 불과했던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2014년 현재 226㎾h로 증가했다. 저소득층 가구라도 냉장고나 저가형 에어컨 정도는 보유할 정도로 가전용품 사용이 보편화했다. 반면 최저 단가의 혜택은 고소득자라도 전력 사용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1인 가구 등에 돌아가는 무리가 발생했다. 누진제 개편 요구는 이런 변화를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계절적 요인만 부각돼 전기료 부과 체계가 선심정책처럼 오락가락 바뀌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한전의 투자와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막기 위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개편 시 빈곤ㆍ서민층의 전기료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려는 정부의 입장에도 일리가 없지 않다. 따라서 누진제 개편은 전기료 폭탄 문제뿐 아니라,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등으로 나뉜 용도별 요금체계, 전기료 원가와 적정요금 기준 등 관련 변수 전반을 재검토해 차분하게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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