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수는 기관 등에 호소편지
인구, 교부세 산정 등 중요 잣대
기구 조정ㆍ공무원 정원에도 영향
“인구 5만은 우리 군의 사명이자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인구 지키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가 8일 군내 주요 인사들에게 보낸 서한문이다. 인구 지키기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이 서한문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기관ㆍ사회단체장 등 1,314명에게 일제히 전달됐다.
박 군수가 이렇게 전 군민적인 협조를 호소하고 나선 것은 인구 5만명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10월말 현재 영동군 인구는 5만 199명으로 가까스로 5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공무원 1인1명 전입’ 등 갖가지 시책을 동원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구 지키기에 안간힘을 쏟는 지자체는 영동군만이 아니다.
충남 청양군은 인구 3만명을 유지하기 위해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내걸었다. 첫째 아이에 60만원, 넷째 아이에 1,0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에겐 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넷째 아이를 낳은 김모(32)씨가 처음으로 1,000만원을 수령해 화제가 됐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100명 이상 인구를 늘린 공무원을 서기관까지 특별승진시키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다.
충북 단양군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남한강변에 188세대 규모의 군립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다. 단양군은 현재 3만 535명으로 3만 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인구 3만 2,000여명의 전남 진도군은 민선6기 동안 6,000명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귀농ㆍ귀어인에게 최대 3억원의 창업 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신축ㆍ구입에는 최대 4,000만~5,000만원을 융자해주는 ‘당근’을 제공한다.
지자체들이 인구 지키기에 사활을 거는 것은 인구가 교부세를 산정하거나 행정조직을 꾸리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구가 5만~10만명은 14개 실과를, 3만~5만명은 12개 실과를 둘 수 있다. 3만명 이하로 떨어지면 11개과만 설치할 수 있다. 영동군의 경우 5만 명이 붕괴되면 원칙적으로는 2개 실과를 축소해야 한다.
충북발전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인구가 줄면 결국 행정기구 조정으로 공무원들의 입지가 줄어드니까 인구 지키기에 몰입하는 것으로 비친다”면서 “도시화가 계속되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어촌지역 지자체의 인구늘리기 시책이 실효를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ㆍ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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