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적절한 시기 찾기

“국민의 뜻 최고조에 달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 확인 후”

탄핵 찬반론 민심 분산 우려에

특검 무용론 빌미될 가능성

탄핵 방법론에도 신중 태도

與 동참표 이탈 막기도 숙제

지난 2003년 3월 11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는 박관용 국회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순실(60ㆍ구속) 국정농단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탄핵 시기와 방법론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마지막 카드인 만큼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부자 몸조심’이란 비판이 나오는데도, 광장의 민심을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용납되어선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한 의원총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탄핵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장 높은 시점을 선택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이 최고조에 달하고 그 뜻이 국회 재적의석 3분의 2 이상을 명확하게 넘는 것을 확인하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탄핵을 발의하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검찰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등에 일일이 기소하는 것처럼 국회도 탄핵소추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 내용만으로도 탄핵의 법적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하면서도 특검과 국정조사 진행 상황과 보조를 맞추며 탄핵 명분을 더욱 확실히 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당장 탄핵 절차에 착수하지 않는 데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가 자칫 정치권의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로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 특검 무용론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밖에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탄핵 기간에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7명이 보수성향 인사인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도 민주당의 고민 지점이다.

당내에서 우선 탄핵에 동참할 여권 이탈표에 대한 정지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야3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합하면 총 171명이다. 탄핵 의결 정족수(200명)를 확보하기 위해선 새누리당 비박계로부터 최소한 29명의 이탈표를 얻어야 한다. 새누리당 비박계 32명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뜻을 모았지만 탄핵 의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데다 탄핵 이후 토사구팽될 것을 우려한 변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들에 대해 “공동발의를 해준다는 건지 탄핵절차 진행을 찬성한다는 건지 어느 정도 수준의 의사표현인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ㆍ국민조사위원회 연석회의에선 추미애 대표가 탄핵 추진 주장에 대해 가장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추 대표는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다가 역풍을 맞았던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추 대표는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당시 탄핵에 참여한 정치인 중에 지금까지 누가 살아 남아 있는지 돌아보시라”고 탄핵 이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추미애(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상호(가운데) 원내대표와 안규백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