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구온난화 대처에 찬물 끼얹는 美 파리협정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약속인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기간 이미 파리협정 탈퇴를 공언해 예상된 일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수위를 다투는 미국이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는 각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어서 충격이 크다.

파리협정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 감소와 가뭄, 홍수 등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교토의정서에 이어 일궈낸 결실이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 상승을 적어도 2도 아래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핵심이다. 오랜 논의 끝에 195개국이 2015년 서명해 지난해 발효된 이 협정에서 각국은 21세기 후반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0)로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율적으로 배출량 감축 계획을 세워 공표하고 이 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해 수정ㆍ이행해야 한다.

파리협정이 교토의정서에서 진일보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을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시킨 점이다. 이런 결실의 상당 부분은 지금 트럼프 정부처럼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했던 부시 정부와 선을 긋고 온난화 대처에 적극 나섰던 오바마 정부의 리더십 덕분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한 오바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을 끌어냈다.

다행히도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경을 우려한 유럽연합(EU)과 중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화석연료 사용 감축 내용을 담은 새로운 선언문에 합의할 것이라고 한다. 파리협정이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여러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있는 EU는 중국에 자금을 지원해 올해 안에 자체 탄소배출권거래체제를 구축하도록 돕는다. 전기차 상용화와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제 도입, 녹색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 분야 협력과 재생에너지 성장 촉진, 전력망 상호 연결 등을 위해 협력하고, 파리협정이 유지되도록 빈곤국도 지원키로 했다.

이런 노력에도 향후 개도국들이 미국의 정책 변화를 핑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낮추는 등 기후변화 대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당장 미국의 탈퇴를 어찌할 수는 없지만 향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미국을 향해 반온난화 정책을 재고해주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 협정 기조에서 이탈하는 개도국이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놓치지 않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