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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훈 기자

등록 : 2018.01.10 16:26
수정 : 2018.01.10 17:04

페이스북 “한국 조세법 준수, 망 사용료 최선 다할 것”

등록 : 2018.01.10 16:26
수정 : 2018.01.10 17:04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페이스북이 우리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고 지난해 논란을 빚은 인터넷망 이용료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효성 위원장이 페이스북 케빈 마틴(Kevin Martin) 수석부사장을 만나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인터넷 생태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페이스북이 먼저 요청해 이뤄졌다.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고위 임원이 국내 규제기관을 직접 찾아온 것은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페이스북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며 “망 이용료도 국내 사업자와 같이 트래픽에 따라 부담하는 게 공평하며 국민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마틴 부사장은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망 이용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틴 부사장은 조지 워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에 임명됐고, 2005∼2009년에는 FCC 위원장을 지냈다. FCC는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규제기관이다.

마틴 부사장은 국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접속 시 최상의 성능과 보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본과 인력 투자 계획도 밝혔다. 그는 “최첨단 ICT 환경이 갖춰진 한국은 페이스북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국 ICT 산업 활성화와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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