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 시행 방침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기업인을 포함한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야당은 기업인과 사회지도층의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결을 달리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화두”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눈높이에 맞는 전향적인 논의를 해달라”며 “통 큰 사면을 적극 검토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그간 사면권 행사를 자제해 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형 사면이 아닌 국민통합형 사면, 국가발전형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기업인 사면’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화합과 통합을 다지기 위한 사면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경제’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기업인 사면의 필요성을 에둘러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여당과는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반길 만한 사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국민대통합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민생계형 범죄와 같이 정말 국민통합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사면이라면 야당이나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특혜를 줘 국민에게 상실감을 안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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