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검사에 폭언ㆍ폭행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법무부, 최고 수위 징계 결정

법무부가 고(故) 김홍영(33)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온 김대현(48ㆍ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김 검사를 비롯한 후배검사와 직원들에게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장기미제 사건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을 일삼고,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가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등을 치기도 했다.

지난 7월5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 주최로 열린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 씨가 임용 당시의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 뒤에 가려진 진실을 알리겠다는 김 검사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 고인의 모습은 모자이크 하지 않았습니다.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김 검사가 올해 5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 17건을 확인한 뒤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해임 청구를 권고했고, 김 총장은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으로 구분된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과 퇴직금도 25% 삭감된다. 앞서 9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49ㆍ연수원 21기)도 지난 8일 해임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