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지도부 공백도 악재… 유가족과 회동 재개마저 기대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세월호특별법 문제와 관련해 불개입 입장과 원칙론을 밝힘에 따라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여야 협상도 더욱 꼬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의 내홍으로 대화 채널 자체가 막힌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협상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野, 대통령 강경 입장에 반발
야권은 이날 박 대통령의 세월호법 강경 입장 표명에 일제히 반발하면서 향후 험로를 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세월호특별법을 결단하라고 호소했더니 박 대통령이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회의 협의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2차 협상으로 끝내라는데 여당이 어떻게 협상을 하겠느나”며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특별법 제정은 물론 국회 정상화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0일 넘게 단식했던 정청래 의원도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의 발언은 삼권분립 체계를 정면으로 흔드는 도발행위”라며 “특별법 문제를 결단 내릴 수 없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야권은 특히 박 대통령이 세월호법 협상의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홍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나서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진상조사 대상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리는 세 번째 공개서한’을 통해 “대통령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잘못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고, 정의당 천호선 대표 역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것이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대통령의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가) 특검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엄호하면서 세월호법 협상 원칙을 재차 강조하는데 방점을 뒀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박 대통령의 언급은) 삼권분립 체계의 원칙을 말한 것”이라며 “정치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 역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며 “민생이 중요한 상황에서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책임을 다해주기 바라는 심경도 함께 토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법 연말까지 표류 장기화 될 듯
박 대통령이 세월호법에 완강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여야간 협상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회 파행 상황까지 감안하면 세월호법 협상이 정기국회를 지나 연말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입장까지 공식 확인된 상황에서 사실상 장기전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당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우리는 사실상 마지막 안까지 내놓은 상태”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야당과 유가족들과 대화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악재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여부에 따라 야당 측 협상 파트너 부재 현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협상의 또 다른 창구였던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간 회동 재개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날 “유가족들과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있고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유가족들의 여권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상태로 정기국회까지 가동되기 시작하면 여야 모두 세월호법 협상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 처리는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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