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문제”라면서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주한미군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주변국을 염두에 둔 듯,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언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강력 반발했던 중국ㆍ러시아의 군사ㆍ경제적 보복 행동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당장 중국은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는 왕이 외교부장의 으름장에 비추어 부지 선정 등 단계 별 조치에 맞춘 대응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순수 방어목적이며 안보 이익의 침해가 없다는 점을 알렸다고 하지만, 중국의 반발 강도로 보아 한미 양국의 외교적 설득이 부족했거나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사드의 제한적 운용 방침 등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에 외교 특사 파견도 검토하는 등 대외 리스크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드의 효용성, 부지 선정 등을 둘러싼 내부 논란과 분열 등 내부 갈등을 관리할 정부 능력도 의심스럽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와 북한 도발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우리가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일방적 주문이다. 사드 배치 결정에 앞서 사전 설명과 함께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 좋은 예다.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박 대통령이 미리 야당과 소통해 마땅했다. 지금이라도 영수회담을 열어 사드 배치 결정 이후의 대내외 후폭풍을 최소화할 지혜를 나누어야 한다.
정보부재에 따른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박 태통령이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만 밝히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민구 국방장관 발언을 보면 이미 부지 선정까지 끝난 마당이다. 그런데도 뚜렷한 설명 없이 공개하지 않아 후보지로 거론되는 10여개 지역 주민들을 죄다 혼란에 빠뜨렸다. 나아가 외교 수장은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시각에 백화점에서 개인 용무를 보는 기강해이까지 보였다. 우선 국민이 정부를 신뢰해야, 대외적 설득에도 힘이 붙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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