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ㆍ원내대표 회동
권력구조 등 세부안엔 이견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회동해 개헌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들은 “이번이 개헌ㆍ선거구제 개편의 적기”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세부적인 방향을 놓고는 이견을 표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회동은 개헌 논의의 주체인 정 의장과 3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및 간사가 상견례 성격으로 만난 자리였다. 첫 만남이었던 만큼 참석자들은 기념사진을 찍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회동을 시작했다. 정 의장은 “3당 지도부와 양 특위의 위원장, 간사단이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뭔가 성과를 내지 않겠는가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도했다.
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70%, 전문가ㆍ국회의원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지금이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최적기”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국민, 정부의 3주체가 개헌을 이뤄낼 기회가 왔는데 이번에 개헌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더는 국민을 볼 면목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월 초 이전에 개헌특위 산하에 기초 소위를 구성하고 조문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든 당이 지난 대선에서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약속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동은 양대 특위의 내용을 정리하고 방향과 종합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3당이 모두 합리적이고 개방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야당은 개헌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방향에 대해선 이견을 분명히 제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의 당위성과 시기의 적절성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개헌의 본질적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이번 개헌에 분권형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못박았다. 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도 “집권자들이나 실세라는 분들이 권력구조 개편을 뒤로 미루고 합의가 잘 될 수 있는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으로 개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개헌 추진의 저해 요인”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 개헌의 목표”라며 “권력구조뿐 아니라 정당구조도 분권형으로 바꿔야 하고 그것은 다당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 회동에서 각 당마다 이견을 표출하면서 향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의 관심이 다르고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이견에 대한 부분은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각 특위에서 판단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어느 시점 이후에는 각 당이 공식 입장을 갖고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