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건수 4년새 2.4배로
가출 청소년인 A(15)양은 올해 1월 “잠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는 장모(17)군 등의 꾐에 빠져 ‘가출팸’에 가입했다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원룸에 갇혀 감시를 당했고 “친구를 데려오라”는 협박까지 받았다. 3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검거된 ‘또래 포주’ 중에는 A양과 같은 처지의 가출 여고생(17)도 있었다.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다시 가해자가 돼 다른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 등 성매매 통로가 다양해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이지만 정부는 단속과 대책 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소년정책학회의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지원 대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설문조사에서 최근 청소년 성매매가 ▦죄의식 약화(78.5%ㆍ중복응답 포함) ▦기업화ㆍ조직화(45.8%) ▦포주나 보도방의 부활(13.3%)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급증하는 청소년 성매매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청소년 성매매 검거 건수는 2010년 528건에서 지난해 1,290건으로 2.4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성매매 검거 건수가 9,583건에서 8,977건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스마트폰 등 첨단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가출팸을 형성해 쉽게 성매매에 접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접하는 통로는 인터넷 조건만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구직사이트 순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가출팸은 특히 또래 포주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조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쉼터 등의 보호시설과 상담인력 확충이 시급하지만 제도적 지원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5월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청소년 쉼터는 116곳으로 쉼터 한 곳당 담당해야 하는 가출 청소년의 수는 4,000여명에 달한다. 더구나 청소년 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 12월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가출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PC방, 찜질방 업소와 연계해 잠재적 피해자를 찾아내고, 경찰은 온라인을 활용한 성매매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예방과 단속을 병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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