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촛불집회가 불상사 없이 평화롭게 끝났다. 경찰은 26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지만 발 디딜 틈조차 없었던 집회 현장 주변의 지하철 승ㆍ하차 집계로 미뤄 볼 때 100만 명 이상 운집한 것으로 추산된다. 1987년 6ㆍ10 항쟁 이후 최대 집회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국민 분노가 도도한 물결이 되었음을 일깨운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인(私人)에게 국가정보를 넘겨주고 국사를 함께 한 박 대통령의 위법성,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의 청와대의 개입 정황, 박 대통령 비선 측근인 최순실씨의 정부 인사 개입 등이 검찰수사로 뚜렷해지고 있다. 그만큼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과 헌법적 권한 행사에 대한 민심의 거부감이 크다. 계층과 노소(老少)를 가릴 것 없이 번져가고 있는 국민적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민심 이반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상실 상황에서도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올바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권은 ‘2선 퇴진’을 요구하며 박 대통령이 제안한 총리 추천을 거부하고 있지만, 당과 정파, 대권주자마다 그 의미가 제 각각이다. 정국 수습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추진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여당은 당내 장악력은 물론 지도력을 잃은 친박계 당 대표가 여전히 정국 수습의 주체임을 고집, 당 내분만 부추기고 있다. 무엇보다 일방적 총리 후보자 지명 등 서툰 미봉책과 권한이양범위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모호한 화법은 야당 반발과 민심만 자극할 뿐 국정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소방안을 가로막고 있다.
박 대통령, ‘2선 퇴진’ 등 결단 서둘러야
정치권이 올바른 해법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지 못하고, 민심 또한 분노와 불안 속에 거리로 나서는 혼란한 정국이 거듭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미국의 정권 교체 등 급변하는 국제정치ㆍ경제 변화와 심화하는 국내경제 위기에 비추어 최소한 연내 정국 수습 전망이라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청와대는 촛불집회 다음날인 13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으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또 다른 민심 수습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박 대통령은 국가 안위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헌법적 권한에 대한 미련에 안주할 게 아니라 보다 분명한 ‘2선 후퇴’ 의지를 밝혀 마땅하다. 국민적 요구인 대통령직 사임 등 중대 결심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
비록 헌법상으로 형사소추를 면한다 해도 검찰 수사를 통해 최순실씨 국정 농단과 관련한 개입과 방조 등 대통령의 혐의가 분명해지는 순간 대통령직은 초라하고 무의미한 자리가 되고 만다.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검찰이 금명간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에 나서는 마당이면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 해석 논란을 피할 분명한 어법으로 정국 수습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여야도 현실적 정국수습 방안 짜내라
아울러 여야는 국가 권력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책임총리 추천과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 문제, 거국중립 내각 구성 등을 하루라도 빨리 협의해 나가야 한다. 어차피 대통령의 권한 이양을 포함한 거취 문제는 검찰 수사와 함께 수순이 정해져 있다. 여야가 이해타산에 매달려 그저 민심의 분출에 몸과 머리를 맡긴 채라면, 너무 무책임하다. 박 대통령의 분명한 다짐을 전제로, 새로 제기될 정국수습 방안에 즉각 머리를 맞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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