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세제 개편 논의” 증세 속도내는 당정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와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대기업 및 고소득자 증세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로 일자리 창출의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여론이 우호적일 때 최대한 신속히 조세개편도 이룬다는 취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가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4륜 구동 성장전략이 추경을 통해 시동이 걸렸다”며 “정부가 추경안의 70%를 추석 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78조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증세 등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목요일 당정 협의에서 (증세 대상인) 법인세ㆍ소득세를 포함,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등 20여 개 항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7일 당정 조정을 마친 뒤 (조세개편 등)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나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한 차례 더 (당정이) 만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협의를 갖고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 성장전략을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는 추격형 성장’은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고용 없는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전환키로 했다”며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저성장, 양극화에 정부와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