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어제 진행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를 보면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컨트롤타워가 마비상태였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청와대와 국정원 모두 방송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사고 사실을 몰랐고 이후에도 전혀 지휘통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상황을 오판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고 국정원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16일 오전 청와대에서는 공교롭게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다. 국정원에서 오전 9시20분에 회의에 참석 중인 국정원 1차장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사고에 대해 전달했지만 1차장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회의에는 국정원 1차장 외에 NSC사무처장과 외교, 국방, 통일부 차관 등 관련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정부의 안보 실무책임자들이 대거 모인 회의에 대형 참사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국가안전과 관련한 중요 책임자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회의 중에 참석자에게 돌발적인 사고 사실이 전달됐다는 얘기인데, 모든 참석자들은 회의가 끝나도록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른 채 소속부서로 돌아갔던 것이다.
더 믿기지 않는 건 청와대와 국정원 모두 케이블방송 YTN을 보고 사고 소식을 접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은 오전 9시19분 뉴스를 보고서야 참사 발생을 알고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다. 청와대도 뉴스를 보고 부랴부랴 해경상황실에 연락해 현장상황을 파악했다. 정부의 대형사고 인지와 전파 시스템이 이토록 허술하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TV 시청자인 일반 국민이나 국가안보 정보가 취합되는 청와대ㆍ국정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대응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10시 사고에 대한 첫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 그러나 오후 5시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7시간 동안 한 번도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10여 차례 서면과 유선보고가 있었으나 대면보고는 한 차례도 없었다. 사태의 심각성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어 대통령이 서둘러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기민하게 수습에 나섰다면 골든타임을 허송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사고 수습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는 아니다”며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정원이 초기단계에서 신속히 사태를 파악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종합적 구조 지휘에 나섰다면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으리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듯 정부의 사후 대응은 무책임과 무능, 면피의 연속이었다. 그 정점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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