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 친서 받고 일정 공식화
단계적 일괄 비핵화와 보상 큰틀 합의
정부, 남북미 종전선언 등 변수 대비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를 계기로 6ㆍ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공식화하고 성공적 회담 개최를 위한 밑그림도 그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친서를 들고 백악관을 찾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후 "우린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다"고 공식 확인하고 "회담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친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훌륭하고 무척 흥미로운 편지였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판문점, 싱가포르와 뉴욕에서 숨가쁘게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이 성과를 거둬 두 정상의 최종 빅딜만 남겨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CVID’원칙에 입각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면서 이번 회담을 '과정(process)의 시작'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그들이 그걸(비핵화)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정상회담)은 시작이며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2일 빅딜이 있겠지만 이는 프로세스의 시작이어서 서명은 없을 것"이라며 "최고의 압박이란 용어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 우린 잘 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영철-폼페이오 회담에서 미국의 추가제재 카드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북미가 '잘 지내는' 조건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뜻이다.
이를 근거로 유추하면 단계를 감안한 일괄적 비핵화의 타임라인 마련, 북한의 이행 단계에 상응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 타임라인 미이행에 따른 책임 및 제재 등이 북미 정상회담의 밑그림이 될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하길 원한다"고 추켜세우며 70년만의 역사적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은 눈길을 끈다.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결단으로 빅딜이 이뤄지면 종전선언으로 체제안전 보장의 첫 단추를 꿰고 북한 번영으로 이어지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트럼프 방식'이 드러나서다.
청와대는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의 상징적 이벤트로 남북미의 종전선언을 추진해왔으니 김정은 친서를 받은 트럼프의 반응이 반갑긴 하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입장과 예측 불가능한 북미 두 정상의 행태 등 변수들이 여전히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4ㆍ27 1차 판문점 회담 이후 한달여 동안 한반도를 출렁이게 한 과정을 보면, 남은 1주일의 여정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정부는 북미와 긴밀히 접촉하면서 '최후의 중재자'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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