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어 46%는 거부당해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1만6,0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추락, 행정업무 증가,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노후불안 등의 이유로 교편을 놓는 교사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년 시도별 명예퇴직 신청 및 수용현황’에 따르면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3년 5,946명에서 지난해 1만3,376명, 올해 1만6,575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져 실제로 교단을 떠난 교사 역시 2013년 5,370명, 지난 해 5,533명, 올해 8,858명으로 증가세다. 명예퇴직자는 늘었지만 퇴직금 등 예산문제로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비율도 2013년 9.7%에서 올해 46.6%로 4배 이상 늘었다.
이들이 앞다퉈 교육현장을 떠나려는 이유는 행정잡무 등으로 인한 업무스트레스, 수시로 바뀌는 교육과정 적응의 어려움, 교권 추락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 의원은 “명예퇴직자가 계속 늘어나면 일선 학교에 교사가 부족해질 수도 있다”며 “직무분석을 통해 행정업무를 개선하고 교사가 학생지도와 수업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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