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3일 정상화 방안 발표”
4개월 만에 입장 바꿔 논란
수주 전망치에 따라 지원액 결정
채권단 설득해 채무재조정도
정부가 유동성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파산 시 56조원에 달하는 국가 경제에 미칠 손실을 감안한 조치다. 그러나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하며 “추가 신규 지원은 없다”고 못 박은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오는 대우조선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3일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우조선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상장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조8,000억원의 자본 확충 방안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유동성 지원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대우조선은 내달 4,40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만 총 9,400억원의 회사채 만기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4월 위기를 넘겨도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5월부터 곳간이 텅 빈다. 업계에선 2021년까지 부족 자금이 최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규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우조선은 이미 수주한 배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인도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우조선의 수주잔량은 총 114척 340억달러 규모”라며 “구조조정 원칙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배를 만들어 대금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신규 자금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곧 나올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 지원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정확한 액수는 회계법인의 수주 전망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 관계자는 “회계전망의 수주 전망이 나쁘면 지원 규모 역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 방식은 돈이 부족할 때마다 자금을 빌려주는 단기대출(브릿지론) 방식이 유력하다. 대신 정부와 산은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우조선에 돈을 빌려준 다른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채무재조정을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당초 채무재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워크아웃 방식도 검토했지만 이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이 카드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에 발급해준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만 10조원에 달하는데,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해외 선주들이 대우조선의 선박 인도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기존 선박 발주를 대거 취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산은 고위 임원은 “현재 워크아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브릿지론 형태의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향 선회는 대우조선이 무너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우조선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잖다. 정부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파산하면 예상되는 우리 경제의 손실 규모만 56조원”이라며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공적자금을 쏟는 일인 만큼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도 “권력 공백기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대우조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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