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대한 환경부의 무대책을 질타한 데 이어 어제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수도권 재활용쓰레기 문제 대응방안을 발표하려던 김은경 장관의 브리핑을 막았다. “현장에서 여전히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책발표는 시기 상조”라며 현장부터 먼저 챙기라고 퇴짜를 놓은 것이다.
미세먼지 지옥에 손을 놓고 있다가 쓰레기 대란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환경부가 현장의 원성을 돌보지 않고 '재활용 유통 시스템 개선책' 등의 탁상행정 습관을 못버리니 이 총리로선 울화통이 터질 법도 하다.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김 장관에게 ‘분리수거 대상’이라고 막말한 심정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를 미리 예고한 게 지난해 7월이다. 그때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장관이라 복지부동 탁상행정을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30년 가까이 환경문제를 연구해 온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 저런 ‘김 장관’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교육개혁의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정시 확대 방침을 비롯한 오락가락 정책으로 빈축을 샀고 진작부터 자질론에 휩싸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실세 차관에게 치여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수 출신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통화 대책과 검찰 내 성추행 고발 사건, 수사권 조정 등의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경험 부족을 드러냈고 화려하게 데뷔했던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핵 해결 국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자질과 능력이 의심되는 대열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빠지지 않는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앞두고 노동개혁 의지 등 민감한 질문이 예상되자 인터뷰를 아예 취소해 치적 홍보에 몰두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청년일자리 대책 및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부의 핵심 현안을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피해버린 장관에게 과연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각에서 제대로 일하는 각료는 이 총리와 김동연 기재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손꼽을 정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드림팀 내각, 대통합 정부’를 강조했는데 이런 진용이 문 대통령이 구상한 드림팀인지 묻고싶다. 청와대가 만기친람식으로 적폐청산을 진두지휘하면서 정부 부처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장관들의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뒤돌아 볼 일이다. 문 정부가 이런 진용으로 지방선거 이후의 집권 2년차도 잘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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