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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식 대선운동 시작, 정책경쟁 제대로 한번 펼쳐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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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식 대선운동 시작, 정책경쟁 제대로 한번 펼쳐보라

입력
2017.04.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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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후보등록이 마감돼 17일부터 22일 간 공식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등록을 마친 원내 5개 정당 후보는 대선 슬로건도 정해서 발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이 이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당당한 서민 대통령’,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보수의 새 희망’,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각각 내세웠다. 후보들은 거리 유세, 신문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 안보 등 핵심 분야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된다.

역대 선거에서 경험했듯, 경쟁이 치열할수록 네거티브 유혹도 강해지게 마련이다. 부실 검증과 부정선거 논란으로 혼탁이 극심했던 18대 대선이 대표적이다. 이번에도 대선 판세가 문 후보와 안 후보 간 양강 구도를 이루면서, 아들ㆍ부인 등 가족까지 대상으로 한 무차별 의혹이 제기되는 등 흠집내기와 비방전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가짜뉴스까지 더해져 과거의 진흙탕 싸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나마 후보등록 마감을 전후해 각 후보들이 주요 공약을 잇따라 내놓는 등 정책경쟁을 본격화한 것은 다행이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 보육정책에 이어 어제 대중교통정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열차를 확대하고 교통비 30%를 줄이는 알뜰카드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앞으로도 국민 안전 및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안 후보도 시민 관심사인 미세먼지 대책을 가장 먼저 발표해 눈길을 끈 데 이어 보육, 일자리 등 주요 분야 정책을 선보였다.

정책경쟁은 네거티브 선거전의 흐름을 바로잡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기여할 게 분명하다. 다만 선거기간이 짧아 정책과 비전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할 가능성은 경계해 마땅하다. 사실 문ㆍ안 두 후보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에 큰 차이는 없다. 정부 역할을 더 강조하느냐, 민간기업의 자율성 보장에 중점을 두느냐 정도가 다를 뿐이다. 따라서 두 후보는 장밋빛 청사진만이 아니라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 실천방안도 함께 내놔야 한다.

이번 대선은 후보의 자질과 정책비전을 제대로 검증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고, 새 정부는 인수절차도 없이 당선 즉시 출범한다. 따라서 유권자에게도 후보의 이모저모를 살피려는 차분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래야 대선 레이스가 구체적 정책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생산적 경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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